• 최종편집 2022-06-22(수)
 


김영배의 더굳뉴스쇼2-web.jpg



총회 소강석 선거법 하나를 보고도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교계 연합사업 하나를 보고도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자칭 광대 소강석에게는 없어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독일의 철혈 재상 비스마르크가 이런 농담을 한 적이 있다. 


"정책과 소시지는 공통점이 있다. 만들어놓으면 그럴싸하지만 만드는 과정은 안 보는 게 낫다."


"법을 합리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오늘날의 법률가는 법전과 주요 판례를 찾아보겠지만, 미래의 법률가는 통계학과 경제학을 마스터한 사람이 될 것이다.”

― 올리버 웬들 홈스 주니어, 1897년 하버드 로리뷰 논문 ‘법의 길’ 중


2022년 3월 1일 러시아 침공에 어엿이 버티는 우크라이나 유대계 혈통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 의회를 위해 화상 연설을 했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웁니다. 자유와 생명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유럽의 동등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도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당신들이 실로 유럽인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삶이 죽음을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길 것입니다.”


3월 3일, 개전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그는 죽는 게 두렵지 않으냐는 질문을 받자 대답했다.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또 자식들이 죽는 것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으로서 나는 죽음을 겁낼 권리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책임지는 헌법 기관이다. 정치적 독립성이 생명이고 선거 과정과 결과에 한 치의 착오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막중한 책무를 진 선관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벌어졌다.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 상자, 비닐봉투로 운반하고 이미 기표 된 투표용지를 주기도 했다. 확진자, 격리자 사전투표가 실시된 5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토요일이라면서’ 출근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루 20만 명씩 쏟아지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초비상 상황이었다. 자신이 맡은 공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책임 의식도 없어 보인다.


노 선관위원장은 대법관 임명부터 자질 논란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편 법조 서클인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라고 무리한 임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대법원 주심으로 맡은 재판에서 법조문도 제대로 읽어 보지 않고 판결했다가 하급심에서 뒤집어지는 참사까지 벌어졌다. 문 대통령은 이런 함량 미달 인사를 5부 요인인 선관위원장 자리에까지 앉혔다.


망가진 것은 선관위뿐이 아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판결로 사회 정의의 기준을 세워야 할 사법부는 소수 친여 법관들의 동아리나 놀이터처럼 돼버렸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4명 중 7명이 우리 법 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을 거친 인사들이다. 김명수 법원은 현 정권의 각종 불법과 비리를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거듭해왔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등 정권의 도덕성과 직결된 재판을 막무가내로 미루면서 정권 말까지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이 자체가 범죄의 공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대법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 두 개를 연이어 내렸다. ‘TV 토론에선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기괴한 결정으로 여당 후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살려주었다. 그때 주심 대법관이 노정희 선관위원장이다. 


그렇듯 길자연 류의 선거 달인 소강석은 총회선거법 가운데 다음과 같은 목사 총회장과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 규정을 개정 기안의 막후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일명 소강석 법이라는 다음과 같은 총회선거법 개정으로 이승희와 소강석 두 인물이 애용해 60세도 안 되어 총회장을 역임했다. 


제11조(총회 임원 입후보 자격)


1. 총회장

① 등록일까지 만 57세 이상 된 자


2. 목사 부총회장: 총회장 입후보자의 자격과 동일하다. 단 2회 입후보만 가능하다.


3. 장로 부총회장

① 등록일까지 만 60세 이상 된 자


2020년 개정됐을 이 소강석 법을 누가 기안하고 총회 현장에서 통과시키고 누가 정치자금을 대고 어떤 정치꾼들이 추진했을까. 그 법의 불법 기안자를 밝히고 불법의 열매를 따 먹은 가증스러운 수혜자 이승희와 소강석은 총회 총무 황규철처럼 총회장 이력을 박탈하고 총회에서 그 명부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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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석 법 불법 기안자와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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