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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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이 성적이 안 좋아 정경심 조국 자녀와 달리 정원 미달인 학교만 찾고 있었다. 하루는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다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물으셨다.


“너는 천국에 가고 싶냐, 지옥에 가고 싶냐.”


그러자 학생이 잠결에 말했다.


“천국과 지옥 중에 어디가 인원 미달이에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이른바 대학 입학을 위한 ‘7대 스펙’에 대해 1.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도 모두 허위라고 판정했다. 대법원이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0)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2년 1월 27일 오전 10시 15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및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2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한 7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여론을 둘로 쪼갠 시발점이 된 입시 비리에 허위와 뻔뻔한 태도에 대해 신랄하게 지적했다.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재판 내내 입시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면서 정 교수 가족에 대한 선의로 사실과 다른 확인서를 작성했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2019년 10월 23일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 전 교수는 2024년 5월경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정 전 교수는 2020년 5월 19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돼 같은 해 12월 23일 실형 선고 때까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동양대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2심 판단 등을 근거로 정 전 교수를 지난해 8월 31일 면직처리 했다.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에서 공전 상태였던 조 전 장관의 아들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진행된 재판도 속도를 내게 됐다.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라고 했다. 한 검사장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말했다.


“2019년 8월 이후 오늘까지 더디고 힘들었지만 결국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 첫 압수수색은 2019년 8월 27일에 이뤄졌다. 시간이 꽤 흐른 셈이다. 한동훈(4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가장 논쟁적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총괄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이후 작년에만 세 번 좌천됐고 1년 내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2021년 2월 15일 여권에선 윤 총장이나 당신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권 수사’를 했다고 의심한다는 조선일보 기자의 물음에 이렇게 답했다.


“윤 총장이나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겁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 수사로 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하나 덮어 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겁니다. 직업윤리죠.”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대법원에서도 4년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고통스럽다”라며 마음을 밝히며 27일 오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글을 올렸다.


“오늘 저녁은 가족이 모여 따뜻한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으나 헛된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도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아직 젊은 자녀들은 자신이 느끼는 애도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슬픔을 다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당혹스러울 것이다. 애도, 고통, 슬픔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줄 누군가가 그들에겐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은혜로운동행 기도운동 본부장 장봉생의 기도와 위로가 절실할지도 모르겠다. 조국은 자녀를 위해서 사문서위조를 범한 까닭에 그 가족이 고통을 받고 있다. 반면 박상범은 총회를 위해서 사문서위조를 범해서인지 정년을 1년 연장해 채우고도 또 1년을 계약직으로 연장해 평직원이 아닌 국장대행까지 버젓이 맡게 된 것은 배광식의 은혜로운동행의 은혜 탓일까. 그래서 박상범보다 입사 연도가 빠른 박영신 부장을 법인국으로 전보시켜 그의 지시를 받게 하는 건가... 배광식이나 박상범에게는 한동훈 검사 같은 직업윤리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총회 생태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총대나 지도자가 안 보인다. 총회 선거의 선별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언론과 총대의 직업과 신앙 윤리가 실종됐다. 불의를 예방하는 양심이 사라졌고 돈만 앞세운 총회 후보·총대만 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향한 비전과 양심을 찾기 어렵다. 


우리는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단의 회원이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진리 수호를 위해 이단 판결 권한과 의무를 가진 총회 소속이다. 그래서 WCC 문제로 1959년 통합 측과 결별할 때 우리는 재산을 포기하고 빈 몸으로 나와 지금의 총회를 이루었다. 그런 우리 총회가 은급재단 납골당 문제로 사문서위조를 한 것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목사와 장로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가. 조국 사태처럼 우리는 정의와 상식 그리고 신앙 윤리에 맞는 결과를 언제나 볼 수 있을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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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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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종

강한 저항의 힘이 살아있을때 역사는 그힘에 의해
발전한다 김주필의 지적을 외면하지 않기를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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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사회 사문서위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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