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18년 적폐 사문서 위조단 은급재단 폐지 필요
2019/12/20 13: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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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열 법학박사 리폼드뉴스 총회 환부 은급재단 진단 처방 기사 날려
 
은급재단의 문제는 언제나 이사회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
 
강행규정에 따라 이사사임 등기변경 하지 않는 한 매매계약 찬성 결의 유효
 
패소 때 은급재단 엄청난 후폭풍 일 것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외눈박이 냉혈한 문재인이 싫어지는 나날 눈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믿음 들녘이 하얗게 덮이도록. 들뜬 소망 차분히 가라앉게. 들끓는 사랑 식게. 눈이 좀 펑펑 왔으면 좋겠다. 저 수준 낮은 은급재단 이사들과 총대들의 욕심 서린 소음 덮어버리게. 혼탁한 그들 머리 세탁되게. 그러면 총회와 나라가 조금은 조용해질 것도 같다. 이 믿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만 칠십 갓 지난 목사 양심의 한숨이다. 눈이 좀 펑펑 왔으면 좋겠다.
 
창의적 산출물은 하위의 지적 빌딩 블록들을 결합하고 거기에 어떤 새로움이 가미될 때 만들어진다. 산출물의 레벨은 자신이 가진 하위 빌딩 블록들 중 가장 레벨이 높은 것보다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좋은 품질의 빌딩 블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교 수준의 빌딩 블록을 가진 사람이 발휘하는 창의력이란 초등학교 레벨의 산출물에 국한된다. 창조성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가진 기초에 연동되어 만들어지는 것이다. 조지 바살라는 그의 책 "기술의 진화"에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는 3가지 조건을 들었다. 하부기술들의 다양성, 이들로부터의 선택, 새로움의 가미. 이것은 진화의 핵심 프로세스이기도 하다.
 
자기주장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한번 시작한 일을 싫증 내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은 구식 스타일의 인재쯤으로 여긴다. 이런 성향을 가진 직원이나 학생들 중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화려하게 창의성의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고급의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기초 확립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대나무는 땅속에서 5년을 준비한 다음 지상으로 머리를 내밀면 하루에 최대 60cm까지 자란다.
 
그렇듯 김종준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총신운영이사회를 앞장서 폐지한 것처럼 폐지되어야 할 18년 총회 적폐 중 최악 적폐 은급재단 비리 원인을 파헤치는 기사가 총회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온건한 필체의 소재열 법학박사가 보기 드물게 리폼드뉴스에 12월 19일 다음과 같이 총회 환부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기사를 날렸다.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려는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같은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납골당 매매계약에 따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만약 은급재단이 패소하였을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 심각성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알아본다.
 
은급재단 이사회가 2017년 9월 18일 매매계약 승인 결의 시 재적이사는 총 13명이다. 13명은 등기이사이다. 이사 중 강진상 목사, 김성태 장로가 18일 이전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지라도 제3자인 최춘경 권사에게는 사임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이사가 아니라는 대항력은 할 수 없다는 상고 이유서에서 밝힌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급재단은 2017년 9월 18일에 출석이사 13명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9명이 매매계약을 찬성하였고 3명의 이사가 반대했다. 재적이사 2/3 이상인 9명이 찬성함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제 최춘경 권사는 은급재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9월 18일 이전에 강진상 목사와 김성태 장로가 사임서 제출로 이사 지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결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춘경 권사의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채증법적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민법 54조였다. 본 규정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으로 “①설립등기이외의 본 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은급재단과 최춘경 권사와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갑 측의 이사회시 매매계약에 따른 찬성 결의가 재적이사 2/3 이상 동의”라고 되어 있다.
 
이 점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사의 권한은 민법 제54조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이사사임 등기변경을 하지 않는 한 여전히 매매계약의 찬성 결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행규정이란 사회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강제적인 것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거래의 질서와 거래의 안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본 사건은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이 아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의 당사자가 이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르다. 은급재단과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지 않았다. 양 측이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급재단의 문제는 언제나 이사회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은급재단은 법인의 법률주의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총회가 은급재단의 소유인 납골당 문제에 개입하면서부터 더욱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18년 동안을 되돌아보라. 총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은급재단과의 계약과 사업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모든 판단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문제일 뿐이다.
 
법리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은급재단이 다행히 이기면 매매계약에 대한 문제는 해결된다. 그리고 양 측 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소하였을 때 은급재단은 곤란해진다.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이다.
 
이 경우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 전액의 1000의 1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매매계약서 제10조 제2항 후단) 하루 270만 원의 이행강제금은 어쩌면 매매금 만큼이나 될지도 모른다. 이를 다 부담하여야 한다...
 
이제 은급재단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이사들의 문제이다.
 
더 이상 은급재단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이사회에 있었다고 생각하여야 한다. 은급재단의 모든 법률행위는 이사회의 결의와 법인의 등기사항으로만 가능하다.
 
이상의 소재열 법학박사의 예리한 법적 분석과 총회를 위한 점잖은 제안은 끝난다. 이제 은급재단 이사장 김종준과 감사부장 박춘근은 어떻게 해야 할까.
 
흔히 토론의 과정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토론도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권태를 참아내면서 고통스러운 기초 확립의 시간을 견디는 성실함과 집요함을 필요로 한다. 많은 창의적인 인재가 이런 지루하고 창의적이지 않은 듯한 과정을 견딘 결과로 만들어진다.
 
엘브리지 게리(1744~1814) 미 합중국 5대 부통령은 매사추세츠 주지사 시절 소속 정당에 유리하게 만든 선거구 획정안이 전설의 괴물 샐러맨더처럼 생겼다고 해서 "게리맨더링"이라는 부끄러운 정치 용어 속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다. 문재인 대통령의 좌파 득표 극대화 정략과 문희상 의장의 가업 승계 사익이 결합한 "무니맨더링"이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이비 선거법을 탄생시키려는 순간이다. 문 대통령과 문 의장의 이름도 이 기괴하기 짝이 없는 선거법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그렇듯 은급재단 이사장 김종준 이사회는 김성태와 강진상 사임처리 사문서위조 기획 실행자 전계헌, 김창수, 박상범, 유장춘 등과 소재열 박사의 진단과 처방을 잘 검토하고 협의하여 '게리멘더링'이나 '무니맨더링' 같은 '은급사기단맨더링' 같은 은급재단 법안을 기획하고 제정해 그 이름들을 후세에 드높이기를 바란다. 총회 개혁의 회복을 위해...
 
주여 무엇을 하는지를  남들의 아픔에 둔감한 냉혈한에 가깝다는 문재인 같이 모르는 저들을 부디 굽어 살피소서.
 
2019-12-19
[ 김영배 ethegood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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