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불신 전염병 은급재단
2020/03/05 06: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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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 발 코로나19로 겪는 국민의 아픔을 외면하는 외눈박이 냉혈한 문재인이 싫어지는 나날 눈이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믿음 들녘이 하얗게 덮이도록. 들뜬 소망 차분히 가라앉게. 들끓는 사랑 식게. 눈이 좀 펑펑 왔으면 좋겠다. 저 수준 낮은 은급재단 이사들과 총대들의 욕심 서린 소음 덮어버리게. 혼탁한 그들 머리 세탁되게. 그러면 총회와 나라가 조금은 조용해질 것도 같다. 이 믿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만 칠십 갓 지난 목사 양심의 한숨이다. 눈이 좀 펑펑 왔으면 좋겠다.

자기주장도 변변히 하지 못하고, 한번 시작한 일을 싫증 내지 않고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은 구식 스타일의 인재쯤으로 여긴다. 이런 성향을 가진 직원이나 학생들 중에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화려하게 창의성의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다. 고급의 산출물을 내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운 기초 확립의 과정을 필요로 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떤 대나무는 땅속에서 5년을 준비한 다음 지상으로 머리를 내밀면 하루에 최대 60cm까지 자란다.

그렇듯 김종준이 이사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총신운영이사회를 앞장서 폐지한 것처럼 폐지되어야 할 18년 총회 적폐 중 최악 적폐 은급재단 비리 원인을 파헤치는 기사가 총회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온건한 필체의 소재열 법학박사가 보기 드물게 리폼드뉴스에 12월 19일 다음과 같이 총회 환부를 진단하고 처방하는 기사를 날렸다. 꺼져가는 한 생명을 살리려는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같은 기사는 다음과 같다.
 
이번에 납골당 매매계약에 따른 이사회 결의에 따라 소유권등기이전 소송이 대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만약 은급재단이 패소하였을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그 심각성을 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 무엇이 쟁점인지를 알아본다.

은급재단 이사회가 2017년 9월 18일 매매계약 승인 결의 시 재적이사는 총 13명이다. 13명은 등기이사이다. 이사 중 강진상 목사, 김성태 장로가 18일 이전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할지라도 제3자인 최춘경 권사에게는 사임등기를 하지 않는 한 이사가 아니라는 대항력은 할 수 없다는 상고 이유서에서 밝힌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은급재단은 2017년 9월 18일에 출석이사 13명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9명이 매매계약을 찬성하였고 3명의 이사가 반대했다. 재적이사 2/3 이상인 9명이 찬성함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제 최춘경 권사는 은급재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재적이사 2/3 이상의 찬성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거부 이유는 9월 18일 이전에 강진상 목사와 김성태 장로가 사임서 제출로 이사 지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결의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최춘경 권사의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채증법적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민법 54조였다. 본 규정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으로 “①설립등기이외의 본 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은급재단과 최춘경 권사와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갑 측의 이사회시 매매계약에 따른 찬성 결의가 재적이사 2/3 이상 동의”라고 되어 있다.

이 점은 제3자와의 매매계약에 따른 이사의 권한은 민법 제54조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 이사사임 등기변경을 하지 않는 한 여전히 매매계약의 찬성 결의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강행규정이란 사회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강제적인 것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거래의 질서와 거래의 안전,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본 사건은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이 아니다.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의 당사자가 이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한 문제는 전혀 다르다. 은급재단과 제3자 사이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원심인 고등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되지 않았다. 양 측이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급재단의 문제는 언제나 이사회가 문제가 되었던 사안이다. 은급재단은 법인의 법률주의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총회가 은급재단의 소유인 납골당 문제에 개입하면서부터 더욱 복잡해졌다...

지금까지 18년 동안을 되돌아보라. 총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은급재단과의 계약과 사업관계에 있는 자들에게 대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모든 판단과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가 문제일 뿐이다.
 ...
그렇듯 은급재단 이사회는 김성태 강진상 사임처리 사문서위조 기획 실행자 전계헌, 김창수, 박상범, 유장춘 등과 소재열 박사의 진단과 처방을 잘 검토하고 협의하여 '게리멘더링'이나 '무니맨더링' 같은 '은급사기단맨더링' 같은 은급재단 법안을 기획하고 제정해 그 이름들을 후세에 드높이기를 바란다. 총회 개혁의 회복을 위해...

잘생긴 남자, 똑똑한 남자는 세상에 널렸어도 위트 있는 남자는 드물다. 위트란 여유와 지력, 자신감을 모두 갖췄을 때만 구사할 수 있는 고난도 인격이기 때문이다. 유머는 그저 웃기지만, 위트엔 촌철이 있다. '티끌 모아 봐야 티끌' '성공의 비결은 1% 재능과 99%의 빽' 같은 우스개처럼 세태를 풍자한다. 위트남()이 소통에 실패하지 않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봉준호 감독은 영리한 남자다. "계급투쟁을 호러와 풍자로 버무린 현대판 우화로 세계 일류 감독으로 도약했다"는 뉴욕타임스의 상찬처럼, 영화 '기생충'은 봉준호 특유의 위트와 유머로 예술과 오락을 다 잡은 코미디 스릴러다. 그 유명한 "1인치 장벽" "오스카는 로컬"뿐 아니라 평소에도 위트가 넘친다. 마블 같은 영웅물을 만들 생각 없느냐는 질문엔 이렇게 답했다. "몸에 딱 붙는 옷 입는 걸 못 견딘다. 마음이 막 질식하는 것 같아서. 음... 가죽옷 말고 펑퍼짐한 의상을 입는 영웅이 있다면 시도해 보겠다."
 
한데 이 탁월한 봉준호표 위트가 청와대 식탁에선 빛을 보지 못한 모양이다. 잘나고 자랑스러운 대통령 남편따라 조국 부인 정경심에게 마음의 빚을 졌을 김정숙 여사가 직접 장 봐 요리했다는 '돼지목심을 얹은 짜파구리'에 말문이 막혔을까. 그래도 7분간 이어졌다는 대통령 찬사에 봉 감독이 내놓은 답변은 의외다. "대통령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는 그는 "저도 한 스피치 하지만 너무나 조리 있게 또 정연한 논리적인 흐름과 완벽한 어휘의 선택을 하시면서 기승전결로 마무리하시는 걸 보고 충격에 빠졌다"고 화답했다.
 
그로 인한 파안대소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진 건 국민이다. 오찬 한 날이 코로나 확진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첫 사망자까지 나와 나라 전체가 패닉에 빠진 날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봉 감독이 감탄한 "대통령님의 논리정연한 스피치" 때문이다. "기생충이 보여준 사회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는 대통령은 "불평등 해소를 최고의 국정 목표로 삼았는데, 반대도 많고 성과가 나지 않아 애가 탄다"고 했다. 그 순간 많은 이들은 기회의 불평등과 과정의 불공정을 온몸으로 보여준 조국 전 장관을 떠올렸다. 로이터통신마저 "한국 사회 불평등을 반영한 '기생충'은 조국 스캔들을 연상시킨다"고 했다. 조 장관 사퇴에 "마음의 빚을 졌다"며 안타까워한 대통령과 한국의 반지하 풍경으로 불평등의 민낯을 세계에 보여준 감독이 한자리에서 웃는 모습은 기묘했다. '권력과의 오찬'에 날 선 위트를 쏟아낸 건 오히려 네티즌들이다. "(기생충) 박 사장네 막내아들 생일파티 장면과 닮았네" "폭우로 반지하엔 물난리가 났는데 공기 좋아졌다고 웃는 부잣집 사람들!" "당신들은 맛보기로 (짜파구리) 먹지만 국민들은 살려고 먹어요. 그마저도 대구는 동나서 못 삽니다."

오찬 소동이후 봉 감독은 코로나와 전쟁 중인 고향 대구에 1억을 기부했지만, 기생충 팀이 선물한 '눈가리개'를 쓰고 재밌어하는 김 여사의 모습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다. ‘쇠고기는 느끼할까 봐 돼지고기와 대파를 얹었다는 그 유쾌한 목소리도 함께. 또한 썩을 대로 썩은 총회 출판법인국과 총회 불신 전염병 은급재단과 한국을 휘몰고 있는 시진핑의 공산주의 독재국가 발 코로나19도 함께. 시진핑과 김정은에 대한 문재인의 빌어먹을 형제애도. 그리고 주여 조국이 아닌 제 나라 국민의 아픔에 둔감한 문재인 같이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저들을 부디 굽어 살피소서.

 
2020-03-05
[ 김영배 ethegood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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