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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3.13 09:06
쌍방 충성교회 납골당 측 고소
3억 2천여원 정산금 청구소송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 납골당 측 숭소
연 12프로 고리 불법 사채업 운영자
불법 사문서위조 단체 총회 은급재단
최춘경 권사 측에 제소
'납골당 직무집행정지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2020년 2월 7일 대법원 기각 판결
총회 은급재단 측 매매계약 이행 방해
유장춘 빌미
충성 측 51억 반환 문제와
납골당 매매 담보 문제 해소
인권침해는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북한은 지난 2015년 12월 평양에 여행 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억류했다. 북한은 ‘오토 웜비어는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의 우정연합감리교회의 지시를 받아 1만달러를 받고 정치 선전 포스터를 떼려 했다’고 억류 이유를 밝혔다. 문제는 오토가 유태인 혈통으로 유대교 신자란 것이다. 당연히 개신교 교회인 우정연합감리교회에 갈 일도 지시받을 일도 없었다. 그러나 웜비어 가족은 북한의 엉터리 주장에도 대외적으로 유대교 신자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 언론 등에 따르면 미국 협상팀도 웜비어 가족의 선택에 따라 북한을 놀라게 하지 않으려 이를 협상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자식이 억류된 상황에서도 감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극도의 냉정함을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오토가 2017년 6월 17개월 억류 끝에 혼수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웜비어 가족은 비수를 꺼냈다. 이들은 ‘오토가 집으로 오는 여행을 완전히 끝냈다’는 담담한 성명을 낸 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워싱턴의 한 유력 컨설팅 회사와 계약했다. 이후 웜비어 가족은 의회에서 북한을 옭죄기 위한 본격 로비에 들어갔고 법원에서 아들을 고문한 북한에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이른바 ‘오토 웜비어 법안’이라는 대북 제재를 확대하고 의무화하는 방안이 상하원이 합의한 2020년 국방수권법에 반영됐다. 이 법안은 북한과 기준치 이상으로 석탄 광물 섬유 원유 석유 제품을 수출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에 대해선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계좌 개설을 제한하도록 했다. 수출입 업체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이 몸을 사리면서 북한으로선 제재 회피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웜비어 가족은 또 지난해 말 미국 법원에서 북한이 자신들에게 약 5억 달러(약 58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물론 미국의 판결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러나 웜비어 가족은 이 판결을 근거로 전 세계에 숨어 있는 북한 김정은의 비자금을 추적해 압류할 수 있다. 설사 대북 제재가 완화되더라도 웜비어 가족이 북한의 수익금에 대한 소송을 걸면 북한의 합작 사업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악독한 북한에 대한 문재인과 다른 웜비어 가족의 복수 같은 총회 은급재단 측에 대한 조치가 납골당 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는 왜 성경을 공부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류 모두가 서로 존종하고 사랑하며 사는 사회와 나라를 이루기 위함일 것이다.
총회 은급재단의 공모에 의한 암묵적인 후원을 받는 성결교 충성교회 측에게 정산금 청구 쌍방 고소 병합 소송에서 2019년 5월 10일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0회가 넘는 소송을 이겨 납골당을 지킨 본교단 최 권사 측이 최종 승소했다. 그래서 충성교회 측은 317,607,819원을 2013. 11. 16부터 2018. 12. 7까지 연 5%, 2018.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2019년 5월 11일부너 납골당 본교단 최 권사 측에 지급해야 한다. 늦을수록 성결교 충성교회 측 지급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2018년 12월 7일 항소 기각 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최종 판결이다. 납골당 계약 전 이 문제로 최 권사 측이 아무리 양보해도 담보 부족 운운하며 반대를 일삼던 무리들의 문제가 일소됐다. 더하여 재정상태가 아주 어려운 성결교 충성교회 측은 눈 위에 또 서리가 덮인다는 설상가상 격으로 홍제동 소재 자체 건물의 강제경매신청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어서 납골당 본교단 소속 최 권사 측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2018년 12월 대법원에 상소하지 않아 항고심 판결로 3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유장춘(소재열과 황규학의 세칭 교회법 법학회 3총사), 그리고 2019년 3월 14일 대법 기각 판결로 같은 벌금형이 확정된 성결교 충성 측 인사(총회 법인국장 박상범과 어떤 인연이 닿았는지 살리기 위해 애쓴다는 소문이 있다)와 같은 혐의로 2심 재판 중인 인터넷 언론인을 상대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한다. 참고로 일명 성결교 충성교회 측은 2015년 1월 13일 사법부로부터 납골당 매매계약과 관련해 지분 매도인 총회 측과의 2013년 11월 7일 맺은 매수인(충성교회)의 계약 해제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연 12프로 고리 불법 사채업 운영자 겸 불법 사문서위조 단체 총회 은급재단이 최춘경 권사 측에 제소한 '납골당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직무집행정지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대법원 2019마6646)이 2020년 2월 7일 대법원 기각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제100회 총회 결의를 따른 제101회 총회 유리창 김선규 총회장은 총회 결의를 따르고 계약서에 층성 측 문제의 51억을 전부 최 권사 측이 책임진다는 부기 조항이 첨부된 합법적인 매매 체결로 총회 18년 적폐를 해소하고 총합 측 10분의 1 수준도 안 되는 총회 은급재단 기금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100년 총회 역사상 최초로 전기를 마련했다. 제102회 총회장 명품가방 수수인 전계헌과 그 수하 공모자 은급재단과 실무자는 2억 7천만 원 계약금까지 수수한 계약을 뒤집으려 성경과 형법이 금하는 거짓말과 법원 제출 사문서위조 행사도 불사하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리고 매도인 측 총회 은급재단은 귀책 사유로 매매계약 이행을 방해하고도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뻐긴다. 성경은 말씀한다.
2020-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