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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4 20:40
국민연금 제도는 불완전하게 시작했다. 1988년 도입 당시 반발이 컸기 때문에 '덜 내고 더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 다만 불완전한 제도라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힘들었다. 연금 뒤에 늘 개혁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 이유다. 역대 정부도 늘 연금개혁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이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도입 당시 3%였다. 이후 5년마다 3%p씩 올려 1998년 9%로 정해졌다.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구조다. 일반 직장인이라면 9%의 절반은 본인이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9%를 다 낸다. 보험료율은 이 구조로 굳어졌다.
역대 정부가 다소 소극적인 연금개혁에 나섰거나 외면한 탓에 국민연금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이번에 다시 2055년으로 앞당겨졌다. 반면 정부가 국민연금 도입 당시 참고한 일본의 후생연금은 2004년 보험료율을 13.58%에서 18.3%로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연금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연금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초기부터 이를 화두로 꺼냈다. 특히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구성되면서 연금개혁 추진동력을 얻었다. 연금개혁은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최종안을 국회에서 결정한다. 국회가 나서자 연금개혁 스케줄도 앞당겨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2월 21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도중 “이런 말이 있다”라며 독일 대문호 괴테의 시구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 않고(Ohne Hast, aber ohne Rast)”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괴테의 풍자시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인용한 표현은 괴테의 시집 ‘온순한 크세니엔(Zahme Xenien)’에 등장한다. 초대한 손님들이 돌아갈 때 주는 선물이라는 뜻인 “크세니엔”은 괴테와 실러가 함께 작업해 1796년 "문예연감"에 발표한 2행으로 된 풍자시 모음이다. 이 2행시들에는 괴테 특유의 재치 있는 신랄함과 노년의 지혜가 듬뿍 담겨 있다. 한국에선 꾸준한 의지의 중요성을 되새길 때 종종 인용된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엔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문구인 ‘침착하고 강하게(Be calm and strong)’라는 프로필을 올린 적도 있다.
총회연기금제도연구위원회(위원장 김종철 목사)가 2월 23일 오전 11시 총회본부에서 2차 위원회를 열어 총회 연.기금제도 현안들을 놓고 심도있게 회의를 가졌다.
총회 발전과 개혁의 비전을 가진 위원장 김종철 목사는 말했다.
“백세시대를 맞아 시대 흐름에 맞으면서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게 연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돌 대신 말을 던질 때 문명은 시작되었다”라고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말했다. 그렇듯 총회연기금제도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종철 목사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총회 연기금 운용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리라 믿는다. 성경은 말씀한다.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1-13
2023-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