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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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법무장관에 한동훈 검사를 지명했다. 한동훈(4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가장 논쟁적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총괄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이후 2020년에만 세 번 좌천됐고 1년 내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한 검사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측근’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직 총장 시절인 2021년 2월 15일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다.


-여권에선 윤 총장이나 당신이 정치적 목적으로 ‘정권 수사’를 했다고 의심합니다.


“윤 총장이나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겁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 수사로 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하나 덮어 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겁니다. 직업윤리죠.”


-'선출된 권력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누구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입니다. 모든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당연한 말이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현 문재인 정부의 ‘적폐’ 수사를 다 해 봤는데 차이점은?


“그런 비교가 제 몫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사실이면 잘못’이라는 전제하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사실이라 해도 뭐가 문제냐’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당이 검찰이 무소불위라며 부패·경제·선거 등 6대 범죄 수사권도 뺏겠다고 합니다.


“추미애 전 장관 같은 사람 한 명이 1년도 안 돼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검찰이 어떻게 무소불위인가요. 오히려 얼마나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지 드러났죠. 권력 비리, 경제 비리, 기업형 조폭 수사에선 검찰이 어떤 기관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외압에 맞설 수 있는 법적·현실적 신분 보장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당신은 ‘윤석열 측근’인가요.


“윤 총장은 훌륭한 검사고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이나 저나 공직자이고 할 일 했던 것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 측근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계획은?


“검사 그만둘 때까지 지금까지처럼 살겠죠. 손해 보더라도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야 한다는 다짐은 늘 합니다. 20년 동안 수사마다 그걸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운 좋게도 그때마다 주위에 좋은 수사관들, 실무관들, 검사들이 있었어요. 윤 총장도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18일 뒤 2021년 3월 3일 연합뉴스가 이런 뉴스를 내보냈다.


윤석열 "'검수완박'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어제(2021년 3월 2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3일) 대외 일정 중에 한층 더 거세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구고등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나오세요.


-네. 윤 총장은 오늘 오후 전국 검찰청 순회 방문차 이곳 대구고검을 찾았습니다. 윤 총장은 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중수청 신설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제(2일) '법치주의 말살'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언론 인터뷰와 대검 입장문을 통해서였는데 오늘(3일)은 취재진 앞에서 직접 그 입장을 재확인했고 발언 강도는 더 세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것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말이다. 즉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가 바뀌고 세상이 달라진 2022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정국이 ‘검수완박’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에 문재인 킬러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담임)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2022년 4월 11일 오전 사랑제일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처럼 외쳤다. 


“검수완박을 추진·동의·찬성하는 사람들은 김일성보다 나쁘다. 이는 결국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제로 편입하려는 것이다. 검수완박은 문재인·이재명과 그 주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주사파 전체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니 지금 민주당이 마지막 방법으로 이 같은 시대적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심지어 법사위 논의도 없이 국회의장 직권 산정으로 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 같다.”

 

이에 반해 맨돈으로 총회 선거법을 개악해 제105회 총회장을 지낸 등소평 전도사 소강석이 2022년 4월 10일 저녁 회개를 전혀 잊은 제106회 총회 배광식 총회장의 '은혜로운기도운동'에서 이재명을 위한 것인지 자신을 위한 것인지 뜬금없는 회개 설교를 했다고 한다. 무엇이 부끄러운지 언론 이름도 적당히 둘러대는 '주간 기독신문'에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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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느 대학의 로스쿨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면서 교회법 하나만 정통하면 변호사로 먹고사는데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만큼 교회 분쟁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맨돈 뿐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므로 교회를 다시 세우고 초토화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첫째도 회개, 둘째도 회개, 셋째도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권과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혔던 것...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할 때 우리가 선 이 자리가 회개의 근원지가 될 것입니다." 


그의 이런 설교 내용을 되새기는데 어쩜 그리 문재인의 '내로남불'을 넘어서 '소로남불'이 떠오르는지 가슴이 먹먹하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를 오랜만에 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자리 차지를 위해 맨돈으로만 살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조국처럼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것이다. 어쩌면 그는 맨돈으로 검수완박의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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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과 소강석의 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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