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김영배의 더굳뉴스쇼2-web.jpg


정치 근처에도 안 가본 강골 검사가 정계 입문 1년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다. 어떤 드라마보다 극적이다. 이것은 윤석열 개인이나 특정 정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숨 가쁘게 펼쳐진 대선 드라마의 주역은 정권 교체라는 거대한 시대정신이었다.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문 정권은 어찌 됐을까. 청와대 분수대, 광화문 광장, 서울시청 앞 등에서 금지 조치 없이 집회가 열렸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문 정권의 실정을 질타하는 군중 대회가 주말마다 벌어지고, 수백만 시민이 정권 퇴진을 외쳤다면 청와대가 온전했을까. ‘저지른 대로 대갚음을 당한다’라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다.


2022년 도산 안창호 선생의 추모 84주년 되는 3월 10일 윤석열 당선인은 자신을 “국민이 불러냈다”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를 만든 4인방을 호명한다면 문재인, 조국, 추미애, 이재명이다. 이 사람들은 윤석열 검사를 전국 스타로 만드는 데 손발을 맞춘 듯 배광식과 고영기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강골 소리를 듣던 ‘일개 검사’를 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초고속 승진시킨 사람은 문 대통령이다. 윤 검사를 천거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조국 민정수석은 그 뒤 윤 총장이 지휘하는 비리 수사의 타깃이 됨으로써 윤 후보 만들기에 이중으로 공헌했다. 추 법무장관이 윤 총장에게 “명을 거역했다”라며 정직 처분을 내리던 때부터 여론은 정권 교체 쪽으로 뒤집혔다.


새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도 고개를 숙일 것이다. 집회도 풀릴 것이다. 총회는 특정 세력의 소유가 아니다. 총회에는 내로남불의 초상 김화경이 외치는 것 같은 어떤 미친 외침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그런 소리를 이용해 선거법도 자신만을 위해 개악하는 주일 설교단에서 몸을 뒤틀며 유행가를 불러제끼는 자칭 광대 소강석의 뇌물 광기에서 놓여날 수 있을 것이다.


뇌물(賂物, 뢰물, 꾹돈)은 어떤 직위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사적인 일에 이용하기 위해 건네는 돈이나 물건 따위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정의에 반하는 범죄로 규정한다.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 시대 때부터 이미 뇌물은 사회의 골칫거리였다. 당시 이집트 왕조는 뇌물을 "공정한 재판을 왜곡하는 선물"로 규정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선물을 살포하는 행위를 단속했다고 한다. 


뇌물죄(賂物罪)의 객체인 뇌물은 직무에 관한 행위에 대한 불법한 보수를 말한다. 직무에 관계되지 않은 사적 행위, 예를 들면 초등학교 교원이 과외수업에 대한 사례를 받아도 수뢰죄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직무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특정한 직무에 관한 것이든 포괄적으로 관계된 것이든을 불문하고 뇌물로 인정되며 또한 과거의 행위나 장래 행위에 관련된 사례도 뇌물이 된다.


따라서 일반상식으로 사교적 의례를 넘어서 그 시기와 내용상 실질적으로 직무의 대가로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뇌물로 간주한다(판례). 뇌물은 직무에 관한 수수·요구·약속됨을 요 한다.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직무 행위 또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행위라는 뜻이다(판례). 직무의 공정을 의심할 우려가 있으면 처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동훈(48)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서 가장 논쟁적인 인물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밑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적폐 수사’를 총괄했던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2019년 ‘조국 일가 수사’를 지휘한 이후 작년에만 세 번 좌천됐고 1년 내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2021년 2월 15일 조선일보 기자의 핍박을 당해 억울하냐는 물음에 한동훈은 이렇게 답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이 참 많고 저는 지금까지 운이 좋아 억울한 일 안 당하고 살아왔습니다. 역사를 보면 옳은 일 하다가 험한 일 당할 수도 있는 건데요, 그렇다고 저같이 사회에서 혜택받고 살아온 사람이 억울하다고 징징대면 구차합니다. 상식과 정의는 공짜가 아니니 감당할 일이죠... 윤 총장이나 저나 눈 한번 질끈 감고 조국 수사 덮었다면 계속 꽃길이었을 겁니다. 권력의 속성상 그 수사로 제 검사 경력도 끝날 거라는 거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하나 덮어 버리는 게 개인이나 검찰의 이익에 맞는 아주 쉬운 계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냥 할 일이니까 한 겁니다. 직업윤리죠.”


자칭 광대 소강석은 총회 법을 자기 입맛에 맞게 개악해 제105회 총회장에 이어 제106회 총회 선거관리위원장까지 엽전처럼 꿰찼다. 유행가에 맞춘 흥에 겨운 춤과 노래에 능한 그는 총회 정치판을 정신길 같은 사람이 총회 정치꾼보다 한술 더 떠 고광석을 당선시킨 제106회 선거에 이어 제107회 총회 선출 임원 전체를 포괄하는 선거 기획까지 횡행하도록 활성화시키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깊이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총회 발전의 원동력은 총회선거인데 그 기초는 성경과 헌법에 따른 공정한 룰(rule)과 믿음의 상식(common sense)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믿음과 소망이다. 그런데 자칭 광대 소강석이 뇌물을 동원해 총회 선거법을 일명 '소강석 법'으로 개악해 뇌물죄가 명백히 규정한 '사익을 위해' 사용한 심각한 불법 정황이 보인다. 왜냐하면 그간의 총회 출입 기자로서의 경험과 그의 행적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리 믿음의 경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의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44-45


국가 선거와 정책도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집행되어야 한다. 하물며 성경과 총회 헌법을 전거로 삼는 총회 정치판이 문재인 패거리 류의 거짓말과 공금을 선심 쓰듯 뿌리고 봉투를 공공연하게 돌리고 성실했던 목회자가 그 중심에서 패키지 상품 다루듯 기획까지 한다는 선거 출마자의 볼멘소리도 들린다. 그는 은을 받고 주님을 판 그 제자처럼 하나님의 어떤 상급을 받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게다가 이런 총회선거판에 총회선거법을 사익을 위해 개악한 자가 선거관리 위원장이라니 거짓말 신선 급 이재명도 한심하다며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하나의 증거라도 잡히면 이번에는 사법 고발은 물론 이재명 같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될 것이다. 광대 소강석의 선거판 오염 공로 덕택에...


총회 지도자들은 ‘죽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죽기까지 지킨 도산 안창호 정치가의 뼈저린 호소를 국민과 함께 실천해야 한다. 1938년 3월 10일 사망해 어제 추모 84주기를 맞은 안창호 선생처럼 총회 지도자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아집과 독선을 버리고 교회와 국가의 앞날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 기도하고 실행한다면 대한민국과 총회는 건강하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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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 소강석의 선거판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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