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5-2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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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 위기 타개 위해 은혜로운 동행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 교회 기도 운동 벌이는 제106회 총회(총회장 배광식) 임원회 밀실 담합 자행으로 김어준식 냄새가 진동한다. 수십억이 소요될 총회회관 리모델링 과정에 있어서 공정에 어긋나는 이재명식 대장동 불공정 개발 의혹을 총회장 배광식이 총무 고영기를 앞세워 닮아가고 있다. 


공정이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올바름’을 의미하고 다른 말로는 공평, 불편부당, 공명정대, 정당함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검사에게 있어서 공정함이란 무엇일까. 고(故) 김원치 검사장은 그의 저서 『검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검사가 가져야 할 제1의 덕목으로 ‘공정’을 꼽았다. 그는 국가형벌권이라는 합법적 폭력을 행사하는 검사가 공정성을 잃으면 그것은 불법적 폭력으로 검찰은 깡패조직이 되고 검사는 깡패와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만이 물리적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는데 그중 검사가 행사하는 권한도 기본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의 폭력적 행위이다. 검사가 사람을 소환하고 체포·구금 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압수 수색은 주거 침해로 그 평온을 해치는 것이다. 계좌 추적이나 각종 정보 수집은 개인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다. 감청하는 것은 통신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일반인이 권한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모두 중형에 처할 만한 범죄 행위들이다.


검사는 법의 이름으로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법에 규정된 행위를 했다는 것을 넘어 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검사 선서’에는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의 맹세가 있다. 그리고 ‘검사윤리강령’에는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기타 사건 관계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 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압력이나 유혹, 정실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공평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권력이 있는 자와 권력이 없는 자 등 강자와 약자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간혹 검사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세상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는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말로 검사들을 혹독하게 비판한다. 


한비자는 “거울이 흔들리면 밝게 비출 수 없고, 저울이 흔들리면 바르게 나타낼 수 없으니, 이는 법을 두고 하는 말이다(搖鏡則不得爲明, 搖衡則不得爲定, 法之謂也)”라고 말했다. 검사가 쓰는 거울과 저울이 흔들려 거울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비추어지고 저울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재어진다면 이는 공정함을 잃은 것이다.


그렇다면 강한 자에게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것만으로 공정함을 이룰 수 있을까. 약자를 돕는 것은 이웃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사회적 덕목이나, 법의 공정함과 형평성에 있어서는 강자가 고려 대상이 아니듯 약자도 우대받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는 공의(公義)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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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법 집행 과정도 이러할진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건립된 교단 총회회관이 50년 세월에 낡아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과정에 제106회 총회 임원회(총회장 배광식)의 밀실 담합 의혹의 냄새가 스멀거린다. 일례로 그 리모델링 사업 실무자를 올해 10월 정년 퇴임했을 뿐만 아니라 늘 병치레로 결근을 일삼던 박상범 국장을 총회 직원 적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계약 직원으로 임용했다. 그 진행 과정이 총회 어느 법이나 상규에도 어긋나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다. 왜냐하면 총회 임원회가 교계 연합 추구에 몰두하는 에큐메니즘(Ecumenism 會一致運動)의 자이언트 소강석의 수행원 고영기 총회 대외 업무 담당 총무를 앞세워 인사위원회 법규와 관행을 어기는 탈법을 자행하면서 총회 대내 업무 담당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를 압박하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는 일반 법률에서도 불공정으로 지목하고 제105회 총회 현장에서 결의한 총무와 사무총장의 업무 분담 규정을 불공정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사무총장 이은철 목사의 직무와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는 짓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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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과 저울을 든 정의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림으로써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공평무사의 공정성을 표상하고 있다. 즉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이라는 디케의 정신이 검사가 가져야 할 공정함의 핵심이다.


100년의 역사를 지닌 총회 헌법 정치 제1장 제3조 는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에 대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設置)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管理)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法例)대로 행한다.


성경은 말씀한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레 19:15


20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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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 총무 밀실 불공정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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