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은급재단 거짓의 거짓
2019/12/26 11:3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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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가 간다. 대치동 오르막길에 총회 끄는 총회장 등이 땀에 흠뻑 젖었다. 가만히 다가가서 총회를 밀었다. 총회장이 돌아보며 씨익 웃었다. 나는 더 힘껏 밀었다.
 
문 대통령이 25일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가 저무는 성탄절"이라며 "100년 전 예수님은 우리 곁으로 오셔서 평등한 마음을 나눠주셨고 독립 정신을 일깨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발표한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곳에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자각한 국민들에 의해 뿌리내린 민주공화국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런 말을 하는 그가 이런 거짓의 거짓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광식 목사 시무 대암교회 장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불법 낙선시킨 혐의자 송병기에 의한 검찰의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이른바 현 울산시장과 부시장 ‘송철호-송병기’ 녹음파일과 관련해 검찰이 정경심 남편 조국 수호자 문재인의 호형호제 30년 지기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의 휴대전화에서 송철호-송병기’ 비밀 음모 해당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일 변호인 입회 하에 작년 3월 31일 만남과 관련된 진술이 잘못됐다는 것을 진술했다"면서 "그러자 검사가 갑자기 송 시장과 저의 통화 내용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당신과 송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검찰로부터)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진행한 것인지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 내막은 이렇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최근 송 시장의 측근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 휴대전화에서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의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통화를 할 때 문재인 전폭후원자 송 시장은 스파이처럼 치밀하게 A씨 휴대전화를 대암교회 장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모해자 송 부시장은 영리하게 집 전화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 섭리로 송 시장이 사용한 A씨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녹음된 파일이 남아있었다는 것이다. 불의한 자들이라 그런 자신들의 감쪽같은 수작을 세상이 알 리 없다고 자신하고 검찰총장 윤석열의 휘하 검찰이 불법한 도청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고발할 요량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비리에 후안무치를 더하는 퍼포몬스를 자작했다. 검찰이 그들의 전화를 영장 없이 불법 도청했다고.
 
그렇듯 불의한 세상을 닯은 총회은급재단 이사장 김종준은 자신이 명색 발행인이고 무엇이든 쓰는 자랑스러운 총회 기관지 기독신문 기자 박민균을 동원했다. 그리고 2019년 10월 15일 총회은급재단 납골당 매매 계약에 따른 등기이전 소송에 대한 김창수, 박상범, 유장춘 등의 사문서위조 적반하장 정황을 거짓에 거짓을 더해 후인무치 적시했다. 제100회 제101회 총회 결의에 따른 김선규 총회장의 합법 매매계약을 거스르는 전계헌의 은급재단 공모 사문서위조에 대해 신바람난 송병기처럼 박민균 기자가 김종준 인터뷰 형식으로 자신들의 사문서위조 비리를 후안무치 진술한 그 핵심 내용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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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은급재단은 3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납골당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최춘경과 온세교회 김장수가 9월 6일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9다272046)한 상황이다. 은급재단이 1심과 2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했고 현재 최춘경 측에서 판결을 뒤집을 특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까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독신문 기사와 은급재단 사문서위조 적극 가담자 유장춘 연금가입자회 회장의 위선을 무색하게 하는 법리를 소재열 법학박사가 조목조목 불의한 은급재단 이사들을 위해 밝혔다.  리폼드뉴스 12월 19일 자 기사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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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춘경 권사의 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에 관한 채증법적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심리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것은 민법 54조였다. 본 규정은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에 관한 규정으로 “①설립등기이외의 본 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청와대와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가 이런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반응이 나온 것은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조국 일병 구하기’에 매달리고 있다기보다는 ‘조국 구속 영장’은 곧바로 ‘문 정권 구속 영장’과 같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조국 일병’을 구하는 척이라도 하지 않으면 조국 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검찰과 법원에서 문 정권을 향해 ‘배신의 칼’을 빼들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서로 잘 아는 동일 부류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전혀 생각이 다른 것 같다. 조국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은 자신의 오른팔에 대한 구속영장이요 그것은 곧 자기 자신에 대한 ‘정치적 구속 영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그렇듯 총회은급재단 이사들도 소재열 박사가 충심으로 경고하는 거짓에 거짓을 더한 은급재단 문제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김창수와 박상범의 사문서위조도 인정 않고 민법 54조도 살피지 않은 1심 2심과 달리 법리를 제대로 심리한 대법원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  패소하였을 때 은급재단은 곤란해진다. 엄청난 후폭풍이 일 것이다.
 
이 경우 “그 이행의 최고를 받은 날부터 이행할 때까지 매매대금 전액의 1,000의 1을 매일 이행강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매매계약서 제10조 제2항 후단) 하루 270만 원의 이행강제금은 어쩌면 매매금 만큼이나 될지도 모른다. 이를 다 부담하여야 한다...
 
김창수, 유장춘, 박상범 등의 주동 총회은급재단 거짓의 거짓 열매는 어찌될지... 왜냐하면 민사인 소유권이전 소송 대법원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은급재단 이사 사임서 사문서위조와 법원 제출 업무방해에 대한 지엄한 형사 소송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2019-12-26
[ 김영배 ethegoodne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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