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소 후 김창수 박상범 사문서위조 납골당 매매 사기 민형사 피소 가능
2019/12/30 18:14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C로그로 기사전송
P2062100-web2.jpg
 
기독신문 진실 왜곡 편파 전문 박민균 기자가 실명으로 강석근 편집국장 허락을 받고 다음의 기사를 12월 30일 게재했다. 조국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진실 외면 죄질 원인 불문 좌파 성향 청와대 대변인과 한겨레신문 논평처럼.
 
은급재단(이사장: 김종준 목사)이 대법원 재판까지 이기며 벽제중앙추모공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은 12월 27일 제2부 대법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춘경과 온세교회 대표 김장수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대법관은 벽제중앙추모공원 사건 기록과 1심과 2심의 판결 등을 살펴보았으나 이유가 없다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총회본부 박상범 국장은 “1심과 2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해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올해 판결이 나와서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민법은 관례상 법인 이사 사임 효력 도달주의를 인정한다. 2017년 9월 8일 김성태 9월 15일 강진상 사임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10일 뒤 2017년 9월 18일 은급재단 이사회에 두 사임 이사 참석 은급재단 이사회에서 앞서 8월 11일 의결한 납골당 매각 건을 계약서에 부기한 대로 참석 이사 3분의 2 찬성을 상임이사 김창수의 출석 호명과 찬성자 확인 뒤 김선규 이사장이 매매 가결 선포를 했다. 이 현장에 기독신문 송상원 기자도 취재했다.
 
그런데 이사 사임 도달주의 전결처리 사실을 상임이사 김창수나 법인국 직원 박상범, 김은미 등이 사전사후 이사장에게 허락이나 보고를 하지 않고 9월18일 은급재단 이사회 당일에도 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두 이사 사임 당일 전결처리 문서가 사문서위조에 해당되고 그 위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원에 2018년 5월 제출한 김창수의 사실확인서와 박상범의 진술서는 법원 업무 방해에 해당된다.
 
그 다음 더 위중한 범죄 사실은 그 사임 도달주의 사실을 알고도 사전 공지를 하지 않고 은급재단 매매결의 이사회가 진행되도록 하고 나중에 소유권이전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에 문제를 제기해 총회 납골당매각 결의와 은급재단 매매 계약에 떠른 총회 18년 숙원 납골당 소유권이전을 방해했다. 상임총무 김창수와 법인국 직원 박상범 그리고 회기 내내 반대에 앞장선 유장춘 이사 등은 계약 사기 혐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독신문이 침묵하고 왜곡하고 있는 상기의 사실은 더굳뉴스의 취재를 통한 은급재단 이사회 현장 녹음에도 보존되어 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총회본부 박상범 국장은 “1심과 2심에서 완벽하게 승소해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올해 판결이 나와서 더욱 의미 있다”고 말했다. 박상범이 박민균을 통해 말한 ‘더욱 의미 있다’고 말한 그 의미를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장로로서 하나님 앞과 범죄를 무서워하지 않는 총회 직원으로서 사법 앞에서 더욱 깊게 되새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실은 유재수나 송철호 사건처럼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있다. 100세를 넘기신 김형석 교수께서 성탄전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

"... 신앙은 내 인생의 사명임을 깨달았다. 신앙은 교회를 위한 교리가 아니고, 인생 모두의 진리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인생관과 가치관으로서의 진리였다. 예수의 뜻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의 삶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는 다짐이었다."
 
2019-12-30
[ 김영배 ethegoodnews@naver.com ]
김영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ethegoodnews@naver.com
더굳뉴스(더굳뉴스.com) - copyright ⓒ 더굳뉴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제의 포토

화제의 포토더보기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인터넷신문 더굳뉴스 | 등록번호 : 서울아 04199 | 등록일자 : 2013년 10월 07일 |
    발행, 편집인 : 김영배 (010-8975-565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혜옥(010-9214-5469)
    대표전화 : 070-7017-2898  Fax : 070-7016-2898
     ethegoodnews@naver.com Copyright ⓒ www.더굳뉴스.com All right reserved.
    더굳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