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컬럼 - 꼭 알아 두면 유익할 법률 상식(1)
2019/10/30 12: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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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 두면 유익할 법률 상식’이란 제목으로 몇 회에 걸쳐 글을 쓰고자 한다. 특별한 주제없이 그동안 이런 저런 질문을 받은 것을 위주로 나눌 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자격은 어떠한가?
 
① 헌법적 규칙 제3조 1항에 “교인은 교회 헌법대로 순서를 따라 청원(請願), 소원(訴願), 상소(上訴)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인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원고가 되어 소원하거나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또한 소송하는 원고가 있을 때 재판을 할 수 있다. 권징조례 제2장 제7조에 보면 “누가 범죄 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하였기 때문이다.
 
③ 그런데 교인은 모두 원고가 될 수 있는가? 제58회 총회는 “권징조례에 의한 원고 자격은 학습교인은 원고가 될 수 없으며 수찬, 정지, 책벌 받은 것이 확정되면 불가능한 일로 아오며”로 결의 하였다. 그러므로 원고가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하고 책벌 중에 있지 않은 자라야 한다. 또한 6개월 이상 무고히 본 교회 예배회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자는 원고가 될 수 없다. (헌법적 규칙 제3조 2항에 의하면 청원 소원 상소권이 중지된다고 하였다.)
 
Ⅱ. 임시회를 통하여 소원이나 상소를 다룰 수 있나?
 
① 소원건이나 상소건은 원칙적으로 임시회에서는 다룰 수 없다. 권징조례 제9장 제85조, 87조, 96조에 보면 ‘접수된 소원장이나 상소장을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상회 서기에게 접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기회란 임시회를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정치문답조례 제382문을 보면 “지나간 정기회 때에 모르던 중대사건이 일어나 오는 정기회까지 지체할 수 없으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임한 재판사건은 본래 임시회 안건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재판사건으로 정기회 때까지 지체할 수 없으면 임시회에서도 다룰 수 있다(Presbyterian Digest, p.179).”고 하였다.
 
③ 정기회 때까지 지체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상회의 몫이다. 정기회에서 다뤄도 될 개인적인 송사를 임시회까지 열어 다룰 필요는 없다. 그러나 특히 목사의 범죄 행위 등에 대하여는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으므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 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권징조례 제6장 제37조 참조)라고 하였기에 목사나 교회의 영예를 위한 사건 등은 임시회의 안건이 될 수 있다.
 
Ⅲ. 목사 안수를 받을 자격은 어떠한가?
 
① 정치 제15장 제1조에 보면 “목사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후 총회에서 시행하는 강도사 고시에 합격되어 1개년 이상 교역에 종사하고 노회 고시에 합격되고 청빙을 받은 자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총신을 졸업해야 하고 ⒝강도사로 1년 이상 교역해야 하고 ⒞노회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아야 한다.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로 청빙을 받아야 한다.
 
② 그런데 제76회 총회에서 전도부에서 청빙을 할 수 있느냐는 질의가 있었다. ‘대구노회장 이재헌씨가 질의한 강도사가 목사안수를 받아야 할 경우 노회전도부에서 청빙할 수 있느냐의 질의건은 “⒜전도목사는 해노회 지역 안에서만 사역할 것이오며 ⒝전도목사는 당회의 결의로 청빙을 받았을 때 목사로 안수하기로 하다.”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청빙이 없을 경우는 어떤 교회의 당회가 전도목사로 청빙하여 파송을 해 줄 때 안수를 받을 수 있다.
 
Ⅳ. 미조직 교회에서 당회 서기는 누가 하는가?
 
① 정치 제15장 제12조에 시무목사의 권한에 있어서 “노회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조직교회의 시무목사는 노회로부터 당회장권을 받으면 자신이 당회장이요 노회가 다른 사람을 당회장으로 배정하였다면 배정받은 사람이 당회장이 된다.
 
② 그런데 미조직교회인지라 당회원이 없으니 당회 서기는 누가 한단 말인가? 정치문답조례 제262문에 보면 ‘목사가 회장과 서기를 겸임할 수 있고 당회원이 아닐지라도 그 당회 관할 하에 있는 자 중에서 임시 서기를 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미조직 교회에서는 당회장으로 파송을 받은 목사가 당회 서기를 겸하든지 그 교회 관할 하에 있는 사람을 서기로 세울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교회 당회원을 파송하여 서기로 세울 수는 없다.
 
③ 이와 같은 원리에 따라 공동의회도 마찬가지이다. 정치 제21장 제1조 3항 “지교회의 당회장과 당회 서기는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회장이 공동의회의 회장과 서기를 겸하여 할 수 있고 당회원이 아닐지라도 공동의회 관할 하에 있는 자를 택하여 공동의회 임시 서기를 맡겨 공동의회의 회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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