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총회 흑막(黑幕) 제4막
캘리포니아에선 시민 62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총선 때 해당 이슈를 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번 선거 땐 주택 임대료 통제 등 12개 주민 발의안을 투표에 부쳤다. 미국 50주 중 24주가 비슷한 제도를 운영한다. ‘시민에겐 법을 바꿀 힘이 부여돼 있다’라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캘리포니아주는 각 발의안이 가져올 영향, 특히 경제적 파급력을 유권자가 이해하도록 주 정부가 풀어 공개하라고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 우버 기사와 관련해선 이런 식의 설명이 상세하게 올라 있다. ‘(기사가 직원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승차 공유 회사 비용은 낮아지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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